자꾸오는 '법정의무교육'받으라는 전화...

의무긴 한데 귀찮은 전화... 팩스.. 

온라인 수강도 해보고 오프라인 교육도 해봅니다. 

요즘은 노무사 있다고 하면 끊어주시더라고요... ;;이건 업무에 집중하기 위한 선의의 거짓말..ㅋㅋㅋ

올해는 온라인 수강하기 귀찮아서 오프라인 교육 신청했는데.. 더 쉬운 방법은 없겠죠? ㅜ

 

어쨌거나..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왜 이 법이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재미있고 가독성 좋게 알아보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뭐죠?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입니다. 이 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직장에서 서로를 괴롭히지 말라는 법입니다.

 

 

이 법이 왜 중요한가요?

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조직 전체의 문제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이 괴롭힘을 당하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기업의 생산성도 저하됩니다. 더불어, 괴롭힘 문제로 인한 직원 이탈과 이에 따른 채용 비용 증가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직원들이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곧 기업의 성공과 직결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1. 명확한 규칙 설정

먼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 명확한 규칙을 설정해야 합니다. 회사 내 규칙을 명확히 하고, 모든 직원들이 이를 숙지하도록 합니다.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의 신고 절차와 처리 과정을 명확히 설명하고, 규칙 위반 시의 처벌 조항도 분명히 해야 합니다.

2. 교육과 인식 개선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수적입니다.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괴롭힘의 정의와 그 심각성을 이해하고, 이를 예방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신속하고 공정한 대응

괴롭힘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신속하고 공정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안전하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가해자에게 적절한 처벌을 내립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4. 피해자 보호

피해자 보호 조치는 괴롭힘 방지의 핵심입니다.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한 후에도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근무 장소나 부서를 변경하거나, 필요시 휴가를 제공하는 등의 조치가 포함됩니다.

기업의 이익을 위한 투자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준수는 단순히 법적 의무를 넘어, 기업의 장기적인 성공을 위한 투자입니다. 건강한 직장 문화는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이는 곧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기업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법 시행 후의 변화

법 시행 이후, 많은 기업들이 괴롭힘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내부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직원들의 인식도 개선되고 있으며, 괴롭힘 문제에 대한 대응 능력도 향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기업에서는 여전히 형식적인 대응에 그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업의 리더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향후 과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제들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 지속적인 교육과 인식 개선: 정기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예방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야 합니다.
• 피해자 보호 강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조사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기업 지원: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법 시행으로 인한 부담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 제도적 보완: 법적, 제도적 보완을 통해 실효성을 높이고,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따라 사업주는 교육을 포함한 여러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근무장소의 변경 등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처럼,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법을 준수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괴롭힘 예방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