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가 종류가 엄청 많았네! 잘 찾아 쓰기!_[1탄]일반공가

법정 공가는 주로 공적인 목적으로 근로자가 업무에서 일시적으로 벗어날 필요가 있을 때 적용됩니다. 공가로 인정되는 상황은 법적 근거가 있거나, 사회적으로 공적으로 인식되는 활동을 포함하며,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1. 일반공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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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거 참여 (국회의원, 대통령, 지방 선거 등)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은 선거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일에 근무를 해야 하는 근로자에게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공가를 부여하여 투표에 참여할 시간을 제공합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선거일을 공가로 처리하거나 해당 시간을 유급 휴가로 인정합니다.

• 관련 법령: 공직선거법 제6조 (선거권 보장)
• 예시: 대통령 선거일에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 공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예비군 훈련 및 민방위 훈련

예비군 훈련이나 민방위 훈련은 법적 의무 사항으로, 근로자는 해당 훈련에 참석할 수 있도록 공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 기간 동안은 일반적으로 유급 공가로 처리되며, 민방위 훈련도 동일하게 공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병역법 제52조 (예비군 훈련), 민방위기본법 제31조 (민방위대의 훈련)
• 예시: 일정 기간의 예비군 훈련에 참여할 때 회사에 공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유급 처리됩니다.

3. 법원 출석 (배심원, 증인, 당사자 등)

법원 출석은 법적 의무가 포함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회사는 근로자가 법원에 출석할 수 있도록 공가를 제공합니다. 배심원으로 선정되었거나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공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 예시: 근로자가 민사 또는 형사 사건의 배심원이나 증인으로 출석해야 할 때 공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경조사에 따른 공가 (경조휴가)

경조사 공가는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회사가 사내 규정으로 경조사를 공가로 인정합니다. 결혼, 가족의 사망 등 중요한 행사에는 일정 기간 동안 유급 공가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관련 규정: 회사 사내 규정 또는 단체협약
• 예시: 부모님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사내 규정에 따라 공가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추가공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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