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법인을 설립하는데 여러가지 행정업무들이 많고 어려웠었습니다.
법인설립후 자금 보내려니, 은행에 해외직접투자신고를 먼저 해야한다고 해서 급하게 부랴부랴 준비했었습니다.

해외직접투자신고는 외국환거래법에 의해 규정되며,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라 외국환거래를 통해 해외로 자금을 송금하거나 투자할 때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해외직접투자신고 절차와 관련 정보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1. 신고 의무
해외 법인을 설립하거나, 해외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해외직접투자신고는 필수적입니다. 이 신고는 투자자가 외국환은행 또는 한국은행에 해야 합니다.
2. 신고 대상
다음과 같은 정보를 신고해야 합니다:
- 투자 금액
- 투자 형태 (지분 투자, 자산 취득 등)
- 투자 지역
- 투자 목적
3. 신고 방법
- 외국환은행: 일반적으로 거래하는 은행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외국환은행을 통해 신고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한국은행: 특정한 경우 한국은행에 직접 신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4. 구비 서류
- 해외직접투자신고서 (은행서식)
- 사업계획서 (은행서식)
- 해외투자 사후관리 확인서 > 내용확인 필수, 과태료 낼 수 있음 (은행서식)
- 거래외국환은행지정신청서 (은행서식)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증명서
- 주주명부
- 법인납세증명서
- 개인신용정보조회동의서-대표자 (은행서식)
- 대표자신분증 사본
- 합작투자계약서(외국자본과 합작투자시)
저희 기업의 경우 대한상사중재원(국내외 상거래 중재기관)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했습니다.
합작투자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할 항목들은 아래와 같으며 제가 다운받아 사용했던 양식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 투자법인명
- 투자법인의 자본금
- 투자법인의 업종업태
- 투자자들의 투자금
- 액면가
- 구매주식수
- 투자비율
- 투자자들의 합작계약 서명
5. 신고 절차
- 신고서 제출: 외국환은행 또는 한국은행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검토 및 승인: 제출된 신고서를 검토하고 승인을 받습니다.
- 자금 송금: 신고 승인 후 투자 자금을 송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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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접투자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예시
1. 태국에 법인 설립
한국에서 태국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해외직접투자신고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법적인 문제를 예방하고 안정적으로 투자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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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부동산 투자
한국 기업이 미국의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할 때, 투자 금액과 목적을 외국환은행에 신고해야 합니다.
3. 베트남 생산 공장 설립
한국의 제조업체가 베트남에 생산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 금액, 공장 위치, 생산 품목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4. 유럽연합(EU) 지역의 스타트업 투자
한국의 벤처 캐피탈이 유럽연합 지역의 스타트업에 자금을 투자할 때, 투자 형태와 목적을 외국환은행에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직접투자신고는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정확한 절차를 따르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면 원활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법적 문제를 예방하고 성공적인 해외 투자를 실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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